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약식명령, 재범과 대물사고가 동반된 사안이었으나 기소 없이 종결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재범과 대물사고가 동반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구제해드린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중고 가전 납품과 설치를 병행하는 1인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소규모 창고를 운영하며 고객 요청 시 직접 물건을 운반하고 설치까지 마무리하곤 했죠.
문제는 일이 몰리던 어느 날 밤 벌어졌습니다.
연이은 외근 일정을 마친 뒤, 오랜만에 피로를 풀기 위해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고 소주 1병가량을 마신 뒤 평소 너무 익숙한 길이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가 도중 좁은 골목길에서 좌측으로 주차된 SUV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치며 대물 사고가 발생했고, 연락을 받고 내려온 차주가 이를 신고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는 0.079%,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이미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형사 입건은 물론, 실형 가능성도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법무법인 영웅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 피해자 차량 수리비 전액 선지급 후 원만한 합의 도출, 처벌불원서 및 형사상 요건을 갖춘 합의서 작성하여 제출
▶ 과거 벌금형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간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어필
▶ 1인 업장 운영을 위해 받았던 대출 내역을 제출하여, 고액의 채무를 보유 중이기에 처벌이 이루어지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강조
▶ 달에 나가는 이자와 원금 액수만 200만 원 이상이며 재정난을 겪고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
▶ 음주 예방 교육 수료 및 향후 금주 계획서 제출
▶ 재범 맞춤형 반성문, 가족 탄원서 및 지인 탄원서 작성 도와 제출
▶ 경찰조사 단계 시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구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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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00만 원 사건 종결 |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기소 없이 음주운전약식명령 결정을 받아 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